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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미국 디지털세(DST) 갈등: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충돌

notes3511 2025. 6. 29. 05:19

✅ 1.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 DST)**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특정 국가 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세금이다. 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거대 디지털 기업을 겨냥한 세금이기도 하다.

이는 전통적인 법인세 체계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의 활동을 과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일부 국가와 프랑스, 영국, 인도, 그리고 캐나다 등이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 2. 캐나다의 디지털세 도입 배경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공정 과세를 위해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캐나다 사용자들로부터 광고 수익과 데이터 기반의 수익을 거두면서도 캐나다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

2021년,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2024년부터 연간 2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법안 명칭은 **"Digital Services Tax Act"**이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광고 플랫폼
  •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 소셜미디어 서비스
  • 사용자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플랫폼

🇺🇸 3. 미국의 반발

디지털세는 사실상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인 디지털세 도입은 WTO 규범 위반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2023년 10월, 미국은 캐나다가 일방적으로 디지털세를 시행할 경우, 보복 관세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도 하에 진행 중인 국제 조세 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가별 디지털세 도입을 유예하자는 국제 합의(2021년 10월 OECD 양자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다.

  • 이중과세 발생: OECD 글로벌 최저세 합의 전 도입 시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음
  • 미국 기업 역차별: 캐나다 로컬 기업은 면세 혜택을 받는 반면, 구글·아마존 등은 고세율 적용
  • 통상 마찰 우려: 캐나다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등의 무역 갈등 가능성

🌐 4. OECD 다자간 조세 개혁과의 충돌

현재 OECD는 14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 개혁(Pillar One, Pillar Two)**를 추진 중이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Pillar One: 디지털 기업의 과세 권한을 소비자 소재국에도 부여
  • Pillar Two: 글로벌 최저 법인세(15%) 도입

이 개혁의 핵심은 국가별 일방적 디지털세 도입을 중단하고, 통일된 다자간 기준에 따라 과세하자는 것이다. 캐나다는 이 원칙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OECD 합의가 계속 지연되자 일방적으로 자체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 5. 현재 상황 (2025년 기준)

캐나다는 2024년 말 기준으로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의 2022년·2023년 매출에 소급 적용할 계획을 고수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실제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캐나다 재무부는 향후 5년간 약 74억 캐나다 달러 세수 확보를 기대
  • 미국은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실행될 경우 관세 부과, 무역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
  • 캐나다 야당 및 일부 산업계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

🔍 6. 국내외 기업·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 측면

  • 미국 빅테크 기업은 캐나다 내 서비스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
  • 스타트업 및 중소 디지털 기업은 세금 회피 또는 조세 규제에 따른 부담 가중

소비자 측면

  • 유튜브, 아마존, 애플 등 플랫폼의 가격 인상 또는 서비스 조건 변경 가능성
  • 광고 단가 상승 → 중소 광고주 비용 증가

🧩 7. 향후 전망

캐나다와 미국 간 디지털세 문제는 단순한 조세 논의를 넘어 디지털 주권, 무역 정책, 국제 조세 개혁의 충돌이라는 복합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쟁점미국 입장캐나다 입장
디지털세 도입 시기 OECD 합의 이후 OECD 지연 시 자국 법률 우선
타깃 대상 미국 기업 역차별 반대 공정 과세 및 국내 기업 보호
대응 방안 보복 관세 가능성 독립적 과세 주권 주장
 

궁극적으로 이 갈등은 OECD의 합의가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만약 국제 조세 개혁이 지연될 경우, 더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결론

캐나다의 디지털세 추진은 자국 내 공정 과세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간주되며 양국 간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조세 주권과 다자 합의 사이의 균형은 앞으로도 중요한 국제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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