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매월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매칭해주는 구조로,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입 요건 중 하나인 ‘가구원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과정에서, 청년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 소유의 재산이 본인 명의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가 바로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1. 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란, 금전이 아닌 부동산·물건을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즉, 청년이 거주 중인 집이 부모 명의라면, 본인은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일 뿐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가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이는 가구원의 자산 산정 시, 본인의 소유가 아닌 부모의 재산을 제외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부모 소유의 집에 거주 중인 경우
- 청년 명의로 거주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부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무상 거주인 경우
이 경우 ‘그 집은 내 소유가 아니라,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를 허락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재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구성
사용대차확인서의 기본적인 양식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작성일자 | 서류를 작성한 날짜 |
| 대여자 인적사항 | 부모님(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차용자 인적사항 | 청년(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사용대차 내용 | 무상으로 어떤 물건(부동산 등)을 누구에게 언제부터 제공했는지 명시 |
| 대여 사유 | 가족 간 무상 사용 목적 설명 (예: 자녀의 주거 지원 목적 등) |
| 서명/날인 | 대여자 및 차용자 각각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작성 예시
5. 작성 시 유의사항
-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인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날짜 기입 중요: 대차 제공 일자는 최근이 아닌 과거 시점으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거주지 주소 일치: 사용대차확인서에 기재된 주소는 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병행: 부모 자식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함께 제출하면 좋은 서류
- 등본: 신청자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필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부모임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를 명시
- 전입세대열람내역: 같은 주소지의 세대 구성원 확인
7. 제출처 및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서류 스캔 시 주의사항: 스캔본은 해상도가 선명해야 하며, 누락이나 잘림 없이 전부 촬영되어야 함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부모님 명의여야만 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의 실소유주가 부모 외 삼촌, 조부모여도 해당됩니다. 단, 무상 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작성만 하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실질 거주 여부나 소유관계는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사용대차확인서는 필요 없나요?
A.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무상 거주일 경우에만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합니다.
Q. 부모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사용대차확인서는 필요 없나요?
A. 맞습니다. 대신 준비해야 할 서류(부모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 등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이며, 사용대차확인서는 자산 기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핵심 서류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부모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를 바탕으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2025년 하버드 유학생 금지 사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3) | 2025.05.23 |
|---|---|
| “‘평균’이 숨긴 진실, 당신은 그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 2025.05.22 |
| 경쟁을 거부한 세대, 중국의 ‘탕핑족(躺平族)’을 아시나요? (4) | 2025.05.19 |
| 중년 피부관리 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 (6) | 2025.05.17 |
| "식당도 펫프렌들리! 반려동물 외식 전면 허용 ✨" (8) | 2025.05.17 |